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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9.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2019년 11월 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 제25조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규검사 (최초 카지노기구 검사)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카지노기구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 검사항목을 검사함을 말한다.
  
  ②갱신검사 (유효기간 갱신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카지노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검사함을 말한다.(단, 갱신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
  
  ③확인검사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는 등 봉인 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 이전 및 카지노기구 철거에 따른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주요부의 고장수리, 구조변경, 시상(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EPROM 및 프로그램저장장치와 같은 주요부품의 교환, 기타 봉인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④재검사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서류검사 및 추가검사에 불합격된 기구에 대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⑤서류검사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⑥추가검사
  서류검사(제11조)를 실시한 결과 본규정 제12조에 2항에 해당되는 검사를 말 한다.
  ⑦국가공인검사기관
  제조국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⑧배당률 검사
  카지노영업준칙 제38조 배당률 점검에 따른 검사로서, 머신의 게임횟수가 100,000번을 초과하고, 이론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의 차이가 5 % 이상일 경우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⑨전자테이블게임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전자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게임으로서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을 말한다.
  
  ⑩유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을 말하며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이라고도 한다.
  
  ⑪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을 말하며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이라고도 한다.
  
  ⑫이용자 단말기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표시장치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유사한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⑬마스터 단말기
  전자테이블게임에서 게임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각 이용자 단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⑭서버
  전자테이블게임에서 게임 진행을 위한 구성품 중 하나로, 각 이용자 단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기구를 말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로 통해 운영된다.
  
  ⑮프로그램 저장장치
  기구의 중요 제어프로그램 및 실행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피롬, CF카드, 광학디스크, 하드드라이브, SSD 및 USB 등의 저장장치 또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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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8.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 2018. 9. 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4호, 2018. 9.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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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7.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시행 2018. 11. 1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2018. 8. 1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생성·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
  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
  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말한다.
  25. "위탁"이라함은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6.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27."알선수수료"라 함은 카지노 영업장에 관광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고객을 안내한 자에게 카지노 사업자가 지불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28. "로그"라 함은 전산 장비,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9.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0.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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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6. 카지노업 영업 준칙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시행 2020. 5. 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 2020.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12. "서베일런스실"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곳을 말한다.
  
  13.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4.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15.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6.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7.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20.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영업시설의 기준)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 카운트룸, 칩스를 관리하는 장소는 각각 카운트, 칩스 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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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67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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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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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4-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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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폐광지역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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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3.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7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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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2-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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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2-1.관광진흥법 시행령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삭제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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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 주요법령 - 2. 관광진흥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