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9.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 카지노사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b>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2019년 11월 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 제25조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규검사 (최초 카지노기구 검사)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카지노기구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 검사항목을 검사함을 말한다.

②갱신검사 (유효기간 갱신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카지노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검사함을 말한다.(단, 갱신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

③확인검사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는 등 봉인 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 이전 및 카지노기구 철거에 따른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주요부의 고장수리, 구조변경, 시상(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EPROM 및 프로그램저장장치와 같은 주요부품의 교환, 기타 봉인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④재검사
신규검사, 갱신검사, 확인검사, 서류검사 및 추가검사에 불합격된 기구에 대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⑤서류검사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함을 말한다.

⑥추가검사
서류검사(제11조)를 실시한 결과 본규정 제12조에 2항에 해당되는 검사를 말 한다.
⑦국가공인검사기관
제조국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⑧배당률 검사
 카지노영업준칙 제38조 배당률 점검에 따른 검사로서, 머신의 게임횟수가      100,000번을 초과하고, 이론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의 차이가 5 % 이상일 경우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⑨전자테이블게임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전자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게임으로서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을 말한다.

 ⑩유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을 말하며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이라고도 한다.

 ⑪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을 말하며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이라고도 한다.

 ⑫이용자 단말기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표시장치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유사한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⑬마스터 단말기
전자테이블게임에서 게임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각 이용자 단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⑭서버
전자테이블게임에서 게임 진행을 위한 구성품 중 하나로, 각 이용자 단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기구를 말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로 통해 운영된다.

 ⑮프로그램 저장장치
기구의 중요 제어프로그램 및 실행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피롬, CF카드, 광학디스크, 하드드라이브, SSD 및 USB 등의 저장장치 또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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