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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이란?

카지노업 약관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출입제한에는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으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 와 같습니다.

카지노 출입제한- 제한종류에 대한 설명

가족요청 출입제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직계존비속 : 조부모, 부모, 자녀
본인요청 출입제한	본인 스스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일반(규정위반) 출입제한	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출입제한 되는 것 EX) 좌석매매, 베팅규정위반, 소란, 폭행, 사채영업, 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행위 등

출입제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6조 (출입금지)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을 출입금지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카지노업 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에 따라 카지노영업장 이용이 제한된 자
•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회사가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제7조 (출입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출입정지를 할 수 있다.

• 출입절차 관련 위반행위자
• 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위반행위자
• 게임진행 및 영업방해 관련 위반행위자
• 기타 회사가 정한 사항 위반행위자 등

제8조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가족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카지노영업장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의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그 가족은 별표7 출입제한 및 해제관련 구비서류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사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본조에 따른 출입제한을 신청하는 고객 또는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정지 기간 또는 출입금지를 선택할 수 있다.

• 1회차 : 1년, 3년 출입정지 또는 출입금지 중 선택
• 2회차 : 3년 출입정지 또는 출입금지 중 선택
• 3회차 : 출입금지만 선택 가능

④ 시행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⑤ 시행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구비서류를 확인 후,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 접수된 구비서류를 파기하며, 우편물 관리대상 및 개인정보파기대장의 기록은 유지한다.

제10조 (입장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거절 대상의 세부내역은 별표6과 같다.

• 카지노영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자
• 고객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불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등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출입하려는 자
• 기타 출입관리 관련 회사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자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KLACC에서 정하는 대상자

출입해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 출입제한 해제란 ‘출입제한 되었던 대상자가 다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것’
• 출입제한 해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자동해제 되거나 해제기준을 충족할 시 요청 가능함
• 출입제한 해제 관련 규정(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제16조 (이의신청)

① 고객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입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제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고객은 출입제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본조에 따른 출입제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7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의 철회)

① 제8조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한 고객 또는 그 가족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산등록 전 출입제한 요청을 대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② 고객 또는 그 가족은 제1항에 따라 철회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제한 철회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 내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 표시 외의 뒤 6자리는 삭제되어야 한다.

③ 고객 또는 그 가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입정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철회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고객 또는 그 가족이 우편으로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출입금지의 해제)

① 제6조에 따른 출입금지 고객의 출입금지 해제가능 여부 및 해제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1호 :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르면 자동해제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2호 내지 제6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제19호 : 해제 불가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7호
  • 제한사유가 해소되었을 것을 증명
  •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상 이용제한심의위원회로부터 카지노출입제한 해제 심의·의결을 받을 것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8호
  • 출입금지 등록일로부터 3년 도과할 것
  • 병원으로부터 도박중독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치료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을 것
  •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을 것
  •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본인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횟수만을 산정한 후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9호 : 해제 불가. 단,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본인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횟수만을 산정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16호 : 매월 넷째주 화요일만 입장 가능
• 별표4 출입금지 대상 제18호, 제20호
  • 제한사유가 해소되었을 것을 증명
  •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을 것

② 제1항 각호에서 출입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고객은 별지 제5호 출입관리 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7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출입금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출입관리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 해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 각호에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한 후 의결을 통하여 출입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카지노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10조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 경과기간)

① 출입제한 해제 심의신청을 위한 경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심의 보류된 경우 심의신청 당시의 차수로 적용한다.

• 1차 심의 : 출입제한일로부터 6개월 이후
• 2차 심의 : 1차 심의 의결일로부터 1년 이후
• 3차 이상 심의 : 전회 의결일로부터 3년 이후

② 위원회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별표3]『카지노출입관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제10조 제1항 심의 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의결정 통보

심의 결과는 익일 중 담당부서(보안관리팀)에서 고객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제한 해제

심의 결과에 의한 출입제한 -출입제한을 구비서류, 접수방법 등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규정위반)
구비서류	가족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 (※요청자 방문 작성) 출입제한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주의※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출입제한 요청자 방문 必(필))	본인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 (※본인 방문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주의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 (본인 방문 必(필))	출입제한 기간만료 전 해제신청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심의신청 경과기간 참조) 기간이 명시된 출입제한은 해당기간 경과 후 자동해제
접수방법	[가족ㆍ본인해제 방법 및 순서] 출입제한 횟수에 따른 기간경과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가족ㆍ본인 해제 신청서 작성) 주의카지노 현장센터 안내문의 : 033-590-6255, 6256		[심의신청 방법 및 순서] 심의신청서 접수(방문 및 우편)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일 기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