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유사행위 금지...‘불법 홀덤펍 확산 방지법안’ 국회서 발의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되는 바다.
이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